KPI뉴스 - 법무차관 이용구 신속 임명…윤석열 징계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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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이용구 신속 임명…윤석열 징계 강행 의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2 15:26:40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진보 성향 법관 출신
3일 임기 시작해 4일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 맡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신속한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강행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차관은 3일 임기를 시작하며 4일로 미뤄진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된다.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청와대 제공]

신임 이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부와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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