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제 임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효력 중단과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차관은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 관련 자료나 일정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4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고,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제 임무"라며 참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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