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보복 수사'라는 비판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돼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하는 건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 때 만든 개혁의 성과인데, 이를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 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로스는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한다"라며 "누구의 경고도 충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검찰 권력을 보면서 이카로스의 날개를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감찰권·법원의 사법통제권으로 하여금 검찰권 남용을 경고하고 통제하도록 했다"라며 "그러나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거부하고, 감찰권은 수사로 보복하고,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은 모두 사후적 통제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일차적, 사전적 통제권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입법 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오늘의 이 분열, 국민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부에 대한 보복 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로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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