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택 제공·규제한다는 사고방식이 대란의 원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 등을 올려 화제가 된 '진인(塵人) 조은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보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이 낫다며 12·4 부분 개각을 비판했다.
조은산은 5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현미를 유임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찍어 내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변 내정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은산은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했다"며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쉼터 급식사' 표현은 그저 업무 범위를 말하기 위해 한 것으로 오해 없기 부탁한다"며 "그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혹여나 생길 '비하 논란'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변 내정자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순위는 중상 이상 된다'고 평가한 발언을 언급하며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다.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규제를 꼽았다. 그는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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