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다만 청와대 이전은 현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이전도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뒤 전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추진단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구체적인 국회 이전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1단계는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우선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2단계로 추진단은 세종의사당 추진과 더불어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를 제안했다. 특위에서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시기·방식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사당이 떠난 뒤 여의도 부지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도 약속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해 다수의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200여 개 국제스포츠기구도 유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야당도 이 일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이전을 위한 예산까지 마련하는 데 합의가 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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