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번 법안 통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소나 공적장부 상 사용도 제한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추후 재정특례·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개정안은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분권 확대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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