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 원, 5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새 지방세징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모두 합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다.
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지방세 관계 법령 적용요령'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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