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주거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주택, 우리사회 최고 이슈…한계 넘는 발상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한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 생활문화센터·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생활 SOC 설치,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등을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면서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 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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