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의결 절차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 구성부터 증인 심문 방식까지 절차적인 문제로 논란이 진행중인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윤 총장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징계위에선 지난 10일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후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과 위원회 토론, 의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고, 징계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이다.
공교롭게도 4대 4로 구도가 나뉜 상황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4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후 절차들이 미뤄질 수 있다.
당초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증인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3명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위원회 구성에 법적 흠결이 있었다"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위원회에서 빠졌으니, 그 자리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선정 여부와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 못하는 것이지 징계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만 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절차를 둘러싸고 1차 기일 이후로 곳곳에서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어서 이날 심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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