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최고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영업금지 기간이 119일, 1년 영업기간의 1/3에 해당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원지역의 경우 노래방은 작년 대비 28.8%, PC방은 47.7% 폐업이 더 늘었다"며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른 손실과 피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염 위원은 "지난 10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임대료'라고 응답한 사람이 70%에 이른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줄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내 안산과 고양, 시흥 등 7개 지자체장들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 등 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일선 시·군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등으로 공정 임대료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며 "지자체 소유 부동산 임대료의 최대 50% 인하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피해 규모와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재난피해 지원금을 두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한숨 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와 민주당은 더 담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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