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지표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19 첫 유행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진작을 유도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유의 '코로나 경제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세계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 간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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