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주창해온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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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창해온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철'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1 15:02:06
서울·인천과 공동명령...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형 긴급 방역 대책도 운영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초기부터 주창해온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 금지'가 관철됐다.


이 지사는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초기인 지난 10일을 전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기 시행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해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목적이다.  따라서동호회와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가족모임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도는 먼저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개념이다.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 내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현재 폐원한 옛 시화병원과 협의중이다.

도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부터 긴급의료지원인력을 모집한 바 있으며 이달중 2차 지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 경기도도 가능한 최선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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