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나 산업입지 규제 등 '규제'가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정성 인식 제고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간됐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판단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기회와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군사시설이 많은 경기북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경기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파악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규제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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