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정권의 '판·검사 벌초'는 사법장악 3단계"

나경원 전 의원이 "얼마 전 24일 저와 관련된 고발 건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로) 조국 사태에 물을 타려다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사흘 만에 소회를 밝혀 주목된다.

나 전 의원은 또 "이 정권이 이제 버젓이 '검찰총장 탄핵'을 꺼내든다"면서 "인사권·징계권 남용이 1단계이고 공수처가 2단계라면, 이제 3단계는 '판·검사 벌초'다"면서 "180석 입법 독재 권력으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권 여당 일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사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팅에서 "결론은 진실의 승리요, 추미애 검찰의 패배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수사를 시작한 동기 자체가 너무나 불순했고 불량했다. 동원된 외부세력이 고발장을 남발하고, 거기에 맞춰 민주당은 '나경원 죽여라'를 수도 없이 외쳤다"면서 "무더기 영장기각 망신까지 당해가며 막무가내로 털고 또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끝내 진실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조국-정경심 부부 일가의 죄를 덮어주고 이슈를 희석시키려고 시작한 나경원 수사가, 오히려 조국-정경심 부부의 범행과 중형 선고를 더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조국 사태에 물을 타려다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집권 여당 일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다 실패하고, 징계마저 법관의 양심 앞에 무력화된 이 정권이 이제 버젓이 '검찰총장 탄핵'을 꺼내 든다"면서 "이것은 이 정권의 사법장악 3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권·징계권 남용이 1단계이고 공수처가 2단계라면, 이제 3단계는 '판·검사 벌초'다. 180석 입법 독재 권력으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이것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질서 장악의 본격화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면서 "법관의 양심이 윤석열 총장을 지켰고, 검사의 양심이 저의 결백과 진실을 입증했다. 앞으로도 곳곳에서 버티는 법조인과 공직자의 양심이 우리 헌정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끝맺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13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 전 의원이 '무더기 고발'을 털어낸 지 사흘만에 소회를 밝혀 서울시장 출마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최근 군입대한 아들의 서울대병원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한 '원정출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의 전직 4선 의원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중의 한 명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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