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편지급 1차 재난지원금 때 2달 이상 명절대목 체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 지론인 '경제방역론'을 내세우며 확장재정정책을 통한 소멸성 지역화폐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또다시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며 "이는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보도를 인용, 현금성 지급이 소비확대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례도 들었다.
이 지사가 인용한 언론보도는 미국의 경우 1000달러씩 수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사용액이 15%에 불과하고, 전국민에게 10만 엔(106만 원)씩 지급한 일본도 10%인 1만 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돼 재정만 소모됐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중이면서도 코로나사태에서 경제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 중"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됐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 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지원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수용, 그 일부로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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