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요인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등 3개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간 총 10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심층 조사했다.
경총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 폐지,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명확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 재량근로·재택 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중대 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 방법 개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중대산업사고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차, 개인정보, 로봇·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의 분야로 나눠 각각 개선과제들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가 실질적인 규제·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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