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 관련 사업 영구 참여 제한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마련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000만 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하지만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도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명단공표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제재부가금 완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 체계의 정착을 위해 과제 수행기업 등에 이미 교육, 공문발송, 협약, 서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한 바 있다"며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이 '공정'인 만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현재 수행 중인 기업과 관계기관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투명한 R&D'의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평가위원 공개모집과 평과 결과 전면 공개 △평가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빠른 자금지원 △공정한 연구개발비 분배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연구비 부정사용 명단 공표 및 신고창구 일원화 등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