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창룡 청장 "새로운 증거 없인 양부모 살인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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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새로운 증거 없인 양부모 살인죄 적용 어려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7 17:06:44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질의서 대응 미흡 질타
"담당자 바뀌었다고 신고 내용 새롭다? 어이없는 일"
김창룡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
'정인이 사건'을 두고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가 없이는 사실상 살인죄 적용이 어렵단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살인죄로 재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정인이에게 췌장이 끊길 정도의 힘을 가한 뒤에도 입양모는 태연히 다른 짓을 했다"며 "고의로 생명을 잃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었다"면서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앞선 신고 내용이 새롭다고 하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쉽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정인 양의) 몸에 있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한 게 맞느냐'고 묻자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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