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최고위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확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인구대비 병상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부분 민간 의료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 공공병원은 221개소로 전체 병원의 5.7%로 일본 18.3%, 독일 25.5%, 프랑스 44.7%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10.2%로 OECD 평균인 71.4%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이처럼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지금 병상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공공 의료체계의 핵심인프라임에도 전국에 36곳이 있고 그중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인 의료원은 단 7개소 뿐"이라며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아홉 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50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확충이 정부 계획대로 이행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료생활권과 주민 접근성 위주의 의료권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위원은 "지방의료원의 확충은 지방의 의료붕괴를 막고,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확실한 미래투자"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게 되는 지금이 적기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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