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부산19.6℃
  • 흐림춘천15.6℃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봉화13.8℃
  • 흐림북강릉19.6℃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영주14.7℃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철원15.9℃
  • 맑음보성군18.1℃
  • 맑음북부산17.5℃
  • 구름많음의성14.3℃
  • 맑음고흥14.3℃
  • 흐림정선군14.0℃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고창16.4℃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문경15.1℃
  • 흐림원주17.0℃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부안18.5℃
  • 맑음남해19.4℃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7.2℃
  • 맑음서귀포20.0℃
  • 맑음여수19.8℃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광주18.1℃
  • 맑음밀양16.0℃
  • 흐림홍성17.2℃
  • 흐림북춘천15.0℃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홍천14.6℃
  • 맑음진도군16.2℃
  • 맑음해남14.5℃
  • 맑음장흥13.7℃
  • 맑음강화16.3℃
  • 맑음성산19.9℃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서청주16.5℃
  • 구름많음영월14.1℃
  • 흐림서산15.8℃
  • 흐림대관령12.5℃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강진군15.9℃
  • 흐림천안17.0℃
  • 흐림제천14.2℃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상주17.1℃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대전18.5℃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정읍16.7℃
  • 비청주18.3℃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함양군13.4℃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목포20.0℃
  • 맑음남원15.6℃
  • 구름많음양평15.6℃
  • 흐림속초19.5℃
  • 맑음의령군14.4℃
  • 맑음양산시16.7℃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완도19.2℃
  • 맑음울산16.5℃
  • 맑음광양시18.1℃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군산18.9℃
  • 맑음합천14.9℃
  • 흐림세종17.0℃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진주13.0℃
  • 흐림부여17.6℃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인제14.5℃
  • 흐림이천15.5℃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제주20.3℃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순천13.0℃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수원15.6℃
  • 맑음고산21.4℃
  • 흐림백령도15.7℃
  • 맑음북창원17.7℃
  • 구름많음임실16.2℃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1 16:50:38
재감정 결과 수령…소아의사회 "살인 의도 분명히 있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재판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