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 맑음순천27.1℃
  • 맑음대구33.1℃
  • 맑음고창24.9℃
  • 맑음홍성26.6℃
  • 맑음고창군25.5℃
  • 맑음창원28.2℃
  • 맑음세종27.6℃
  • 맑음남원30.8℃
  • 맑음영월28.3℃
  • 맑음경주시30.4℃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정읍26.9℃
  • 맑음보성군27.5℃
  • 맑음구미32.3℃
  • 맑음울진22.2℃
  • 맑음천안27.1℃
  • 맑음전주27.1℃
  • 맑음강릉28.1℃
  • 맑음동두천25.7℃
  • 맑음상주30.2℃
  • 맑음충주28.7℃
  • 맑음의성31.2℃
  • 맑음진도군25.7℃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속초24.0℃
  • 맑음강진군28.3℃
  • 맑음여수25.0℃
  • 맑음군산25.2℃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청송군30.9℃
  • 맑음서산26.1℃
  • 맑음인천24.3℃
  • 맑음문경28.9℃
  • 맑음울산27.7℃
  • 맑음포항29.8℃
  • 구름많음영덕26.7℃
  • 맑음통영23.3℃
  • 맑음금산28.1℃
  • 맑음북강릉25.8℃
  • 맑음북창원29.3℃
  • 맑음원주28.6℃
  • 맑음동해23.6℃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합천31.7℃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부산24.7℃
  • 맑음보령23.7℃
  • 맑음정선군28.2℃
  • 맑음북부산27.3℃
  • 맑음부여27.2℃
  • 맑음거제25.9℃
  • 맑음춘천29.0℃
  • 맑음함양군32.3℃
  • 맑음태백25.6℃
  • 맑음북춘천29.0℃
  • 맑음임실27.8℃
  • 맑음대관령24.7℃
  • 맑음제천26.9℃
  • 맑음흑산도22.8℃
  • 맑음진주27.7℃
  • 맑음남해27.4℃
  • 맑음목포24.6℃
  • 맑음거창30.7℃
  • 맑음양평28.1℃
  • 맑음추풍령28.3℃
  • 맑음보은27.8℃
  • 맑음영광군24.2℃
  • 맑음철원26.5℃
  • 맑음서청주27.9℃
  • 맑음봉화28.7℃
  • 맑음순창군29.9℃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울릉도23.1℃
  • 맑음안동30.3℃
  • 맑음청주29.1℃
  • 맑음광양시27.8℃
  • 맑음해남26.9℃
  • 맑음제주24.0℃
  • 맑음장수27.4℃
  • 맑음홍천28.8℃
  • 맑음서귀포24.2℃
  • 맑음이천28.0℃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영주27.8℃
  • 맑음영천31.2℃
  • 맑음장흥27.6℃
  • 맑음산청29.2℃
  • 맑음대전29.0℃
  • 맑음수원25.7℃
  • 맑음고흥27.0℃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4.4℃
  • 맑음밀양30.8℃
  • 맑음서울27.1℃
  • 맑음부안23.5℃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1 16:50:38
재감정 결과 수령…소아의사회 "살인 의도 분명히 있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재판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