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 흐림해남25.1℃
  • 흐림목포26.1℃
  • 흐림춘천28.4℃
  • 흐림장수25.4℃
  • 흐림문경24.8℃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북강릉26.3℃
  • 흐림충주27.1℃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강진군24.3℃
  • 흐림고산23.1℃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함양군27.3℃
  • 흐림강릉28.2℃
  • 흐림장흥24.2℃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영천28.0℃
  • 흐림홍성25.1℃
  • 구름많음의성28.8℃
  • 흐림부산24.3℃
  • 비북부산25.6℃
  • 흐림북춘천29.4℃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강화27.3℃
  • 흐림홍천27.1℃
  • 비포항28.3℃
  • 흐림합천27.2℃
  • 흐림태백26.5℃
  • 흐림청주27.1℃
  • 흐림울산26.3℃
  • 흐림부여26.8℃
  • 흐림완도25.0℃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이천26.4℃
  • 흐림산청26.8℃
  • 흐림광양시26.5℃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파주27.9℃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철원28.8℃
  • 흐림제주29.4℃
  • 흐림양산시26.1℃
  • 구름많음금산29.0℃
  • 비창원25.0℃
  • 흐림부안27.1℃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청송군28.7℃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세종26.9℃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밀양27.8℃
  • 흐림통영23.5℃
  • 흐림고흥26.3℃
  • 흐림동해28.2℃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많음군산28.4℃
  • 흐림안동29.0℃
  • 흐림정선군28.5℃
  • 흐림봉화25.3℃
  • 흐림진도군25.4℃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남원27.2℃
  • 흐림거제24.4℃
  • 비서귀포23.8℃
  • 흐림보은24.9℃
  • 흐림거창27.5℃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4.4℃
  • 흐림여수24.7℃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서울28.1℃
  • 흐림경주시27.9℃
  • 흐림대관령26.3℃
  • 흐림양평25.6℃
  • 흐림순창군26.1℃
  • 흐림보성군25.0℃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1 16:50:38
재감정 결과 수령…소아의사회 "살인 의도 분명히 있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재판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