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계약액수는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도는 14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도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도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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