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자체 선별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사가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한 경기도의회 역시 여권의 일부 반대기류 때문에 지급못할 일은 아니라며 이 지사에 힘을 실어주고 나서,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 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 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인 13일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또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비를 넘어선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날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 정부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야 한다.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재난기본소득 자체 선별지급을 결정, 민주당 중앙당과 맥을 같이 했다.
지급 규모는 1만~3만 원 선으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보편지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에 대한 비협조가 아닌 "재정여력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조울 중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에 대한 강행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회 제안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규모와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하지만 설 명절 경기 부양 및 2주 정도 소요되는 데다, 주변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점과 지급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7, 18일 중 지급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 발표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제안한 경기도의회는 방역 등에 문제될 게 없다며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 당시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다.
도 외회는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적정성 등을 검토,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부터 개회까지는 2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의회 장현국(민주당) 의장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제안 당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도민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조정하면 된다"며 "도 집행부의 추경안이 제추되는 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 의회는 중앙정부와 정치가 아닌 도민 대의기구다. 다시 말해 도민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역할"이라며 "1차 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입증됐고, 중앙정부의 선별지급 외에도 자체적인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도에 제안한 것으로 도민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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