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번 감사 대상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 미착공 원전 계획 중단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 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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