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한일관계 악화 반영됐단 분석 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주변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했다.
일본의 총리는 매년 1월 정기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한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해 이날 첫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스가 총리는 가까운 이웃나라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 한국 순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연설에도 그는 한국을 가장 마지막에 뒀다. 이는 지난해 1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북한에 이어 한국을 2번째로 말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로 칭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지칭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서는 지난 8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당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 전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과 달리 스가 총리가 남관표 한국대사와 이임 면담을 하지 않았음이 알려지면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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