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르면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피해보상체계 구축" 기획재정부가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채권의 경우에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적극 발굴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가계 자산의 경우 장기적인 주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고 손쉬운 부동산 등으로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 노력도 병행한다. 재정사업 평가체계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5600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기재부는 백신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 중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낸다.
또 558조 원의 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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