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전해져 왔는데, 불법 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잉이다'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최대 주문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는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지난 1986년 출범한 금발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자문기구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 45명이 금발심 위원으로 활동한다.
올해 첫 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집값 급등에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해 젊은 층 주거 안정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금융위 업무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청년 특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됐다.
금발심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전(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소홀할 수 없는 금융당국의 큰 과제"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녹색금융 활성화, 언택트 금융에 관한 규제 완화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은 위원장은 "전문적 정책자문은 물론 때로는 건설적 비판과 쓴 소리도 당부드린다"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시장과 산업,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금융이 처한 여건이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가감 없는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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