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 핵심"
방위비 협상 1년 넘게 표류…바이든 취임 후 급물살 기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결 시점과 한미가 분담해야 할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한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코로나19를 꼽았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미국의 위협으로 거론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다른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선 "인준을 받으면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스틴 지명자가 인준과 함께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교착 상태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정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10%선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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