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 맑음장수4.9℃
  • 맑음거제15.7℃
  • 맑음철원5.1℃
  • 맑음울산13.1℃
  • 흐림고창11.4℃
  • 맑음장흥9.2℃
  • 맑음대구14.5℃
  • 맑음남해12.6℃
  • 맑음강화9.9℃
  • 맑음북춘천6.2℃
  • 맑음해남10.3℃
  • 맑음속초12.9℃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임실7.0℃
  • 맑음제주19.0℃
  • 맑음진주9.8℃
  • 맑음북창원15.6℃
  • 맑음봉화5.8℃
  • 맑음원주8.9℃
  • 맑음통영15.3℃
  • 맑음완도13.9℃
  • 맑음고흥11.0℃
  • 맑음정읍10.2℃
  • 맑음세종9.2℃
  • 맑음산청12.7℃
  • 맑음고창군10.0℃
  • 맑음금산9.0℃
  • 맑음홍성9.9℃
  • 맑음충주6.2℃
  • 맑음홍천7.9℃
  • 맑음울진11.9℃
  • 맑음순창군8.6℃
  • 맑음광주13.2℃
  • 맑음밀양12.1℃
  • 맑음군산10.5℃
  • 맑음보령11.3℃
  • 맑음의령군8.3℃
  • 맑음남원8.2℃
  • 맑음영덕13.6℃
  • 맑음인천13.9℃
  • 맑음인제6.8℃
  • 맑음청주12.5℃
  • 맑음김해시14.7℃
  • 맑음천안7.2℃
  • 맑음북강릉11.5℃
  • 맑음보성군11.6℃
  • 맑음청송군6.3℃
  • 맑음부산15.6℃
  • 맑음이천6.9℃
  • 맑음양산시16.0℃
  • 맑음구미10.1℃
  • 맑음백령도16.2℃
  • 맑음진도군16.5℃
  • 맑음순천9.5℃
  • 맑음성산17.2℃
  • 맑음태백5.7℃
  • 맑음수원8.8℃
  • 맑음서귀포16.4℃
  • 맑음문경9.1℃
  • 맑음대관령2.9℃
  • 맑음광양시13.4℃
  • 맑음강릉12.7℃
  • 맑음함양군8.8℃
  • 맑음서청주6.7℃
  • 맑음합천9.8℃
  • 맑음대전11.5℃
  • 맑음양평8.7℃
  • 맑음파주5.5℃
  • 맑음고산18.9℃
  • 맑음부안10.5℃
  • 맑음보은5.9℃
  • 맑음영천11.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전주10.8℃
  • 흐림영광군12.6℃
  • 맑음안동9.4℃
  • 맑음추풍령9.4℃
  • 맑음영월6.8℃
  • 맑음부여7.4℃
  • 맑음여수15.4℃
  • 맑음동두천7.4℃
  • 맑음제천5.2℃
  • 맑음목포15.0℃
  • 맑음영주11.2℃
  • 맑음거창7.7℃
  • 맑음서울10.8℃
  • 맑음흑산도18.0℃
  • 맑음춘천6.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의성7.2℃
  • 맑음북부산14.9℃
  • 맑음동해13.6℃
  • 맑음상주10.1℃
  • 맑음창원15.2℃
  • 맑음경주시11.1℃
  • 맑음포항14.3℃
  • 맑음서산8.6℃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1 11:19:58
"머릿속 기준 있지만, 현재는 밝히기 어려워"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엔 "청문회서 답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 인사는 추후 박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