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 맑음서울10.2℃
  • 맑음정읍9.7℃
  • 맑음양산시13.4℃
  • 맑음산청11.2℃
  • 맑음울릉도17.3℃
  • 맑음진주8.2℃
  • 맑음청송군5.1℃
  • 맑음고흥8.4℃
  • 맑음전주9.8℃
  • 맑음흑산도17.8℃
  • 맑음거창5.9℃
  • 맑음세종8.7℃
  • 맑음제천4.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이천6.0℃
  • 맑음철원4.5℃
  • 맑음대구13.8℃
  • 맑음밀양10.6℃
  • 맑음파주4.5℃
  • 맑음인제6.8℃
  • 맑음문경7.9℃
  • 맑음보은5.5℃
  • 맑음속초12.7℃
  • 맑음남해12.5℃
  • 구름많음고산19.2℃
  • 맑음장흥8.3℃
  • 맑음부안9.9℃
  • 맑음북춘천5.2℃
  • 맑음영주8.0℃
  • 맑음울산12.5℃
  • 맑음영월5.7℃
  • 맑음동해11.8℃
  • 맑음통영14.5℃
  • 맑음강화9.8℃
  • 맑음수원8.5℃
  • 맑음거제15.1℃
  • 맑음서청주5.5℃
  • 맑음성산15.3℃
  • 맑음봉화4.9℃
  • 맑음원주7.7℃
  • 맑음태백4.7℃
  • 맑음인천12.8℃
  • 맑음부산14.4℃
  • 맑음해남10.9℃
  • 맑음충주6.0℃
  • 맑음북강릉10.3℃
  • 맑음영덕12.6℃
  • 맑음춘천4.9℃
  • 맑음합천8.8℃
  • 맑음울진10.5℃
  • 맑음백령도16.2℃
  • 맑음진도군16.8℃
  • 맑음군산9.0℃
  • 맑음광주12.1℃
  • 맑음서귀포16.1℃
  • 맑음함양군7.7℃
  • 맑음의성5.9℃
  • 맑음임실6.0℃
  • 맑음안동9.0℃
  • 맑음김해시13.5℃
  • 맑음완도13.5℃
  • 맑음북부산12.7℃
  • 맑음대전10.3℃
  • 구름많음제주19.0℃
  • 맑음보령9.7℃
  • 맑음순천10.5℃
  • 맑음대관령1.7℃
  • 맑음고창9.9℃
  • 맑음경주시12.5℃
  • 맑음순창군7.4℃
  • 맑음목포14.7℃
  • 맑음광양시12.5℃
  • 맑음동두천6.6℃
  • 맑음정선군6.7℃
  • 맑음천안6.4℃
  • 맑음여수15.0℃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수4.6℃
  • 맑음포항13.5℃
  • 맑음영광군10.8℃
  • 맑음남원7.6℃
  • 맑음의령군6.8℃
  • 맑음보성군11.6℃
  • 맑음구미9.2℃
  • 맑음서산7.3℃
  • 맑음홍성8.1℃
  • 맑음양평7.6℃
  • 맑음청주11.5℃
  • 맑음홍천7.3℃
  • 맑음영천9.6℃
  • 맑음추풍령7.8℃
  • 맑음부여6.9℃
  • 맑음강릉12.2℃
  • 맑음금산7.7℃
  • 맑음고창군8.3℃
  • 맑음상주9.3℃
  • 맑음창원14.6℃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1 11:19:58
"머릿속 기준 있지만, 현재는 밝히기 어려워"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엔 "청문회서 답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 인사는 추후 박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