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아"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영광군28.2℃
  • 맑음보성군28.0℃
  • 맑음거창27.7℃
  • 구름많음철원25.3℃
  • 흐림춘천25.0℃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동두천27.5℃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강화26.6℃
  • 맑음추풍령27.2℃
  • 흐림속초25.2℃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창원28.9℃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의성27.2℃
  • 맑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대구28.9℃
  • 맑음부여27.7℃
  • 구름많음홍천26.3℃
  • 맑음북창원29.3℃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홍성27.7℃
  • 맑음해남28.9℃
  • 맑음제주30.0℃
  • 맑음남원27.9℃
  • 맑음성산30.0℃
  • 맑음통영26.9℃
  • 맑음구미29.3℃
  • 맑음여수27.6℃
  • 맑음군산28.7℃
  • 흐림이천27.1℃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합천27.0℃
  • 맑음보령28.5℃
  • 구름많음북강릉28.5℃
  • 맑음서산27.2℃
  • 맑음부산29.2℃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대전27.7℃
  • 구름많음울진25.6℃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울산29.7℃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청주29.0℃
  • 맑음완도29.5℃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포항29.0℃
  • 맑음광양시28.0℃
  • 맑음전주28.6℃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많음파주27.2℃
  • 구름많음문경28.1℃
  • 구름많음동해27.9℃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양산시30.4℃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영덕28.7℃
  • 맑음함양군28.0℃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북춘천25.4℃
  • 맑음서귀포30.3℃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세종27.6℃
  • 맑음장흥27.2℃
  • 맑음울릉도26.2℃
  • 맑음순천26.7℃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태백25.3℃
  • 맑음고산28.3℃
  • 맑음고흥28.5℃
  • 맑음거제27.5℃
  • 맑음부안28.2℃
  • 맑음진주27.5℃
  • 비백령도24.9℃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목포27.8℃
  • 맑음광주28.8℃
  • 맑음경주시29.4℃
  • 흐림양평25.8℃
  • 맑음정읍28.8℃
  • 맑음진도군29.1℃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임실25.9℃
  • 맑음산청26.7℃

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아"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5 15:37:37
윤석열 부인 의혹에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당 법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넘길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의원은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건도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