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아"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홍성24.0℃
  • 맑음보령26.1℃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임실25.1℃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천안23.9℃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인천22.6℃
  • 맑음정읍25.9℃
  • 맑음포항23.3℃
  • 맑음진도군25.7℃
  • 맑음북춘천21.7℃
  • 맑음밀양26.8℃
  • 맑음양평23.0℃
  • 맑음금산25.4℃
  • 맑음진주25.2℃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거창24.2℃
  • 맑음제주25.5℃
  • 맑음강릉26.0℃
  • 맑음홍천23.6℃
  • 맑음합천25.4℃
  • 맑음순천24.6℃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추풍령24.0℃
  • 맑음문경24.2℃
  • 맑음의령군25.6℃
  • 맑음청송군26.3℃
  • 맑음봉화24.1℃
  • 맑음영월23.9℃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제천22.4℃
  • 맑음영광군26.2℃
  • 맑음함양군24.9℃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충주24.6℃
  • 맑음영덕24.3℃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서산25.0℃
  • 맑음고산23.5℃
  • 맑음대구25.2℃
  • 맑음목포24.2℃
  • 맑음완도26.5℃
  • 맑음부여25.2℃
  • 맑음동해24.3℃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부안26.5℃
  • 맑음철원22.2℃
  • 맑음광양시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세종23.8℃
  • 흐림남해23.1℃
  • 맑음장수24.0℃
  • 맑음정선군24.5℃
  • 맑음고창26.5℃
  • 맑음태백22.3℃
  • 맑음고창군
  • 맑음흑산도21.7℃
  • 맑음울진23.5℃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상주25.0℃
  • 맑음남원25.6℃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영주23.8℃
  • 맑음순창군25.5℃
  • 맑음산청24.9℃
  • 맑음구미25.2℃

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아"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5 15:37:37
윤석열 부인 의혹에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당 법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넘길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의원은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건도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