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계획 현실성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인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출신 고위 인사는 2일 "남북한 독자 논의만으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원전은 현장 조사와 건설 허가 등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많고, 고유의 원자로 도안을 갖고 있는 한국이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해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미국 등 해당 국가의 허가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산자부 보고서에 포함된 데 대해 "접경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할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원전을 개발할 경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그는 "전문 지식 일부가 흘러 들어가 북한이 이를 이용해 독자적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시점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원전 건설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것인지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와 이런 합의를 하거나 그냥 계획만 한다는 것도 매우 복잡한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고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이노넨 연구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397호는 북한의 특정 핵 관련 활동을 막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현존 핵프로그램에는 경수로, 5MW 원자로, 우라늄 광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돼 누군가 북한에 원자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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