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막기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정부가 4차 지원금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지원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고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3~4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원이 모두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4차 지원금 재원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20조 원 수준의 '슈퍼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높아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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