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고평가수준…"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해야"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버블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단계적 금리인상'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3일 '국토이슈리포트 제34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에서 버블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해외자본의 유입 등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의 공통적인 요인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은행 UBS의 부동산 버블지수 산출식을 응용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지수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의 버블지수는 각 1.54로 측정됐다.
부동산 버블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0.5~1.5는 고평가된 수준, -0.5~0.5는 적정 수준, -1.5~-0.5는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세종의 경우 버블지수가 2018년 0.86에서 2019년 1.05, 지난해 1.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2018년 1.33에서 2019년 1.60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1.54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0.17에서 0.79, 1.49로 치솟았고, 인천도 -0.13에서 0.26, 1.05로 큰 폭 올랐다. 이들 지역과 함께 광주(0.87), 대전(0.77), 전남(0.73), 부산(0.67), 대구(0.65) 등도 지난해 기준 고평가된 곳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저평가된 지역은 전북(-1.25), 경북(-1.06), 경남(-0.95), 충북(-0.71), 충남(-0.55) 등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주택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가산금리 인상은 제한하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 개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을 통한 주택가격 하락 위험 공동 부담 등을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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