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기업 37.3% 고용축소 고려…"투자 축소" 답변 27.2%
5곳 중 1곳은 "해외이전까지 검토"…"정책 전면 수정하라" 기업 규제 강화 흐름에 국내 기업 10개사 중 4개사가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사는 국내 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개사가 넘는 기업들은 해외 이전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내 고용 축소(37.3%)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부정적인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 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대기업 보다 2.6배 높았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과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대상 확대,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주(週) 52시간 시행,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고용·노사 관련 법률들을 묶어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칭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관한 기업 의견을 듣고자 올해 1월 실시했으며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응답기업 69.5%, 정부·국회의 기업규제에 '불만'
우리 기업인들은 기업규제 3법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반(反) 기업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며 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반시장적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족'(44.3%), '불만족'(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 불만 67.9%·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벤처 21곳)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꼽았다.
대기업은 규모별 차별에 가장 불만…중견·벤처는 세금 걱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 순이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 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 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 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관련 규제'를 2순위로 거론한 게 특징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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