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최고위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저도 당사자여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와 관련한 '국민의힘'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이자, 너무나도 염치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안기부의 공작정치로 고통을 받았던 분이다. 그럼에도 안기부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 독대금지, 정치 보고 폐지, 국정원 10대 개혁과제 등을 만들어 탈권력화에 힘쓰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민주정부 10년간의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며 "국정원을 동원해 남북정상회담문 무단 공개, 유의성 씨 간첩 조작, 카카오톡 사찰, 2012년 대선 개입 등 시대착오적 정치공작과 사찰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은 MB 청와대의 불법사찰 지시"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사찰이 얼마나 비열하고 위험한 지를 진심으로 깨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염 위원은 "복지시설이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공공이 보조금 제공자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복지 종사자의 고용조건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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