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폭탄' 논란이 불거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의회와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김포 소재 찾아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특히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으로 통행료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리적인 금융시장 조건으로 자금재조달 등을 수행할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도의원들 역시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산대교㈜ 관계자들과 통행료 개선 간담회를 갖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향후 15일 이내에 일산대교㈜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제공할 '전문가 TF'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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