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하면 매수심리와 집값 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내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으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이 참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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