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로 확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주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토부 등과 공공택지 사전투기 의혹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임직원 대부분은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산탁' 도입을 강조한 이 지사의 주장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가 향후 '실거주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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