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 주체로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며 "고교생을 둔 가정은 연간 160만원의 학비를 절감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해 염 최고위원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고교무상교육까지 완성했다"며 "17년이 걸렸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은 연간 2조원이 소요된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을, 지방정부가 5%를 부담한다"며 "이후 각 지자체별 재논의 과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과 재원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염 위원은 "재원분담 논의는 사업의 책임주체를 정하는 일"이라며 "보편적 전국적 사업인지, 지역적이고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야 하고, 재정을 분담하는 각 기관의 형편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위원은 "마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에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와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협의를 통해 책임주체와 형편에 맞는 재원부담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기대한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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