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 후퇴…결국 피해자는 국민"

  • 구름많음부안28.5℃
  • 흐림거창26.9℃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북부산29.8℃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울진28.6℃
  • 구름많음백령도26.9℃
  • 구름많음영주28.7℃
  • 흐림함양군27.0℃
  • 흐림장흥26.2℃
  • 구름많음충주29.1℃
  • 구름많음파주29.1℃
  • 구름많음속초28.0℃
  • 흐림의성28.3℃
  • 흐림영천26.8℃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안동29.5℃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부여28.8℃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서산29.1℃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원주29.5℃
  • 흐림포항29.4℃
  • 흐림경주시29.6℃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여수28.6℃
  • 흐림합천27.0℃
  • 흐림양평29.0℃
  • 흐림대구27.7℃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대관령24.2℃
  • 흐림이천28.5℃
  • 맑음고산28.0℃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서청주28.7℃
  • 구름많음고창군29.0℃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동해27.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정선군27.8℃
  • 흐림강진군26.9℃
  • 맑음고흥29.1℃
  • 구름많음군산26.2℃
  • 구름많음대전29.7℃
  • 구름많음홍성28.9℃
  • 흐림울산27.1℃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봉화28.3℃
  • 구름많음북춘천29.0℃
  • 구름많음창원29.0℃
  • 맑음서귀포29.9℃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통영28.6℃
  • 흐림수원28.9℃
  • 흐림홍천28.0℃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전주28.7℃
  • 흐림임실25.0℃
  • 흐림북강릉27.7℃
  • 구름많음영월29.5℃
  • 맑음울릉도27.8℃
  • 흐림의령군27.4℃
  • 흐림구미27.6℃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문경25.3℃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인제26.8℃
  • 구름많음세종28.8℃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장수24.2℃
  • 흐림남원25.9℃
  • 구름많음춘천29.5℃
  • 흐림광양시26.7℃
  • 맑음성산28.5℃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상주26.3℃
  • 흐림보은29.1℃
  • 흐림진주27.5℃
  • 구름많음영덕29.3℃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보령28.7℃
  • 흐림밀양29.7℃
  • 흐림강릉28.9℃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 후퇴…결국 피해자는 국민"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3 20:49:07
대구고검·지검 간담회서 우려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대구고검·지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사·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금 진행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