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 후퇴…결국 피해자는 국민"

  • 맑음안동31.6℃
  • 맑음수원27.4℃
  • 맑음추풍령28.9℃
  • 맑음김해시30.9℃
  • 맑음봉화30.1℃
  • 맑음광양시31.4℃
  • 맑음양산시33.2℃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거제30.4℃
  • 맑음정읍29.0℃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대관령26.9℃
  • 맑음울진25.3℃
  • 맑음경주시32.5℃
  • 맑음대구32.7℃
  • 구름많음정선군30.4℃
  • 맑음광주30.4℃
  • 맑음진도군26.1℃
  • 맑음전주30.2℃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의성31.8℃
  • 맑음진주31.3℃
  • 맑음순천30.4℃
  • 맑음보성군29.3℃
  • 맑음고산23.1℃
  • 맑음문경31.3℃
  • 맑음고창군28.1℃
  • 맑음거창31.7℃
  • 맑음인천24.9℃
  • 맑음울릉도26.6℃
  • 맑음군산25.7℃
  • 맑음부여28.5℃
  • 맑음구미33.2℃
  • 맑음산청31.9℃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백령도22.3℃
  • 맑음보은28.9℃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밀양32.9℃
  • 맑음장수28.7℃
  • 맑음영덕28.5℃
  • 맑음제주25.1℃
  • 맑음남해29.7℃
  • 맑음고창28.4℃
  • 맑음북창원33.6℃
  • 맑음파주27.3℃
  • 맑음상주31.6℃
  • 맑음목포26.4℃
  • 맑음속초27.7℃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춘천28.7℃
  • 맑음서울28.3℃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통영24.2℃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북부산30.5℃
  • 맑음인제28.1℃
  • 맑음철원27.1℃
  • 맑음울산29.8℃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영월30.6℃
  • 맑음강진군30.8℃
  • 구름많음북강릉27.5℃
  • 맑음성산24.7℃
  • 맑음서산27.5℃
  • 맑음포항29.5℃
  • 맑음양평28.6℃
  • 맑음홍성27.5℃
  • 구름많음서청주28.1℃
  • 맑음임실28.4℃
  • 맑음강화25.2℃
  • 맑음태백30.1℃
  • 맑음흑산도25.8℃
  • 맑음영광군28.0℃
  • 맑음함양군32.5℃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영주30.1℃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여수27.8℃
  • 맑음창원30.4℃
  • 맑음완도30.4℃
  • 맑음서귀포25.7℃
  • 맑음장흥31.1℃
  • 맑음청송군31.5℃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부산26.1℃
  • 맑음홍천29.6℃
  • 맑음부안27.1℃
  • 맑음고흥31.1℃
  • 맑음의령군32.5℃
  • 맑음합천32.1℃
  • 맑음보령29.0℃
  • 맑음해남29.5℃
  • 맑음영천32.0℃
  • 맑음동두천27.9℃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 후퇴…결국 피해자는 국민"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3-03 20:49:07
대구고검·지검 간담회서 우려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대구고검·지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사·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금 진행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