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 이뤄지면 처리"…윤석열 사퇴설엔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을 칠 것)이란 말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법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법안 발의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논의를 계속해 담담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특위는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수청법을 3월에 발의해 6월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분리의 범위나 시행 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더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오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에 관해서도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놓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방향성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청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윤 총장의 사퇴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특위에서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특위에서 만든 법안 초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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