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포함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투기 행위 수사
"부동산 투기 등, 경찰 핵심 수사 영역…수사역량 가늠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해 수사를 의뢰하는 대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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