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역할 발휘할 때
화성시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주민입장서 살펴 봐야 이웃 도시인 수원과 화성시를 '원수지간'으로 만든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의 해결방안은 없는 걸까. 켜켜이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물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선결 조건으로 수원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책사업'임을 표명했지만,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수원시 자체민원 해결에 가까운 데다,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불거진 갈등인 만큼 '결자해지'의 단초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시의 갈등은 이른바 '관계 갈등'으로 먼저 수원시가 화성시와 대등한 협력 관계임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있어...수원시 고개 숙여야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문용갑 대표는 8일 "두 지자체간 갈등은 '관계 갈등'"이라며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해법에 대해 시작 단계부터 화성시와 동등하게 협력하는 입장에서 논의만 했어도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관계 갈등은 상대에 대한 관계 설정을 잘못해 야기된 갈등으로 문 대표는, "한마디로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백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신과는 거래할 수 없어'라는 정서적인 관계"라고 부연했다.
문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수원시가 시혜자처럼 화성시에 '이것을 해줍네, 저것을 해줍네' 하며 자존심까지 무너뜨려 최악의 상태가 오게됐다"며 "가장 먼저 수원시가 할 일은 화성시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입장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타래처럼 꼬이자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가 내보인 해결방안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이 통합국제공항으로 계획돼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대상지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원시가 나서 '매향리~발안IC' 구간 도로 확포장과 동탄SRT역~병점역~향남~조암 기아자동차로 이어지는 '동탄~조암 연장전철', 화성시청~화옹지구 공항철도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제안을 했다.
이에 화성시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염 시장에게 '자의적'이라고 반격한 뒤, 인프라 구축은 꼬인 국면을 풀어보려는 '여론몰이용 꼼수'라며 되받았다.
문 대표는 이어 "의사결정권자들은 두 시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라며 "정치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때인 만큼 수원시장이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의 당차원 중재요청과 화성시로 권한 대폭 이전도 한 방안
그는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같은 당 소속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 시장이 중앙당 또는 청와대 차원의 중재를 요청해 명분을 찾지 못하는 화성시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대승적 차원에서의 중재 요청은 염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손해가 없다는 문 대표는, 후속 조치로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해 수원시가 내놓는 각종 인프라 지원대책을 화성시가 주도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수원시가 설치해 운용중인 '군공항이전 협력국'의 규모를 축소한 뒤 업무를 대거 화성시로 이전해 군 공항 관련 업무를 화성시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다.
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약 20조원 개발이익금의 경우 화성시와 공동 관리하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주도권은 화성시로 넘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화성시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파트너로 여긴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데다, 이전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쌓을 수 있어 화성시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문 대표의 판단이다.
문 대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며 "시작점부터 기초 지자체 사이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해왔던 화성시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주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주민입장도 살펴야
화성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신청할 때 화성시에 공동 신청을 제안했지만, 화성시가 고민 끝에 공동신청을 거절했는 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화성에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사는 신도시 지역의 소음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그냥 간과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검토조차 거부하며 고민조차 안 하는 건 문제"라고 화성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풀고서 다시 꿸 때"라며 "수원시와 화성시민들의 결정에 정치권이 눈과 귀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2013년 전국적으로 산재한 군공항 중에서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 시작했다.
2014년 3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는 본격화 했지만 양 시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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