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관련 집단 대출 점검 필요…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조사결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환수하는 환수대책 등 4가지 재발 방지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기존 공급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080+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발생하여 더 안타깝다"며 "주택 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 관련 우수 후보자를 선정해 공개하고, 4월에는 15만 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땅 투기 의혹 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당초 예정된 7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면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에 조사를 주문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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