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발표와 관련,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먼저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토지는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실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조차 정보를 열람하기조차 힘든 만큼,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이 지사는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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