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 방침…신규택지 4월 발표
관련법 추진 난항⋅주민 반발…"공공주도 신뢰 이미 바닥"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만큼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나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080+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도심 등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매수심리 안정,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률도 대책 발표 이후 지속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수급 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공급 대책 일정도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3월 말, 신규택지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3080+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재건축도 추진 의사가 다수 접수 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LH 주도의 공급 대책은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이들 사업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일정상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LH 주도의 대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원점 재검토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의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만 맡고 물러나는 데 이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급 일정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몇 주 째 LH 관련 소식만 나오고, 추가 투기 정황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홀로 공급 대책을 밀어붙인다고 될지는 모르겠다"며 "불법이득 환수나 재발 방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LH) 조직 개편 등 신뢰를 얻을 여지가 있어야 그나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LH가 하는 토지나 신도시 사업은 수용이나 보상이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며 "신도시는 원주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호가나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으니 반감이 있는데, LH 같은 사태가 터지면서 더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의 차질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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