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 설치하라"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재개발조합을 '부동산 적폐 3적'이라며 구조적인 부동산 부패와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 설치를 요구했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정권 당시 제정된 토지강제수용법은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유린하면서 한국을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면서 "관련 토지수용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LH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이다.
이 단체는 특히 "LH 공사와 국토부, 재개발조합을 부동산 적폐 3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로 "LH 공사는 공적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기반을 마련했다", "재개발조합은 사유 재산을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하게 했다" 등을 꼽았다.
단체는 또 "군사 정권은 주택난과 산업화 과정에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위선적으로 이용했다"며 "헌법에서 주거권과 재산권, 토지공개념 개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지고 'LH 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완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